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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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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학만 1 엄주하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9. 5. 선고 99다403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11.1.(117),205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민법

1976년

2. 대법원 1976. 2. 10. 선고 75다198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76.3.15.(532),898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

1970년

3. 대법원 1970. 11. 24. 선고 70다215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8(3)민,32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민법

4. 대법원 1970. 4. 28. 선고 70다26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8(1)민,38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산림법

1969년

5. 대법원 1969. 1. 21. 선고 68다168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7(1)민,02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공유 재산 처리임시 특례법 국공유 재산처리 임시특례법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6. 대법원 1968. 12. 3. 선고 68다122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3)민,25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7년

7. 대법원 1967. 6. 20. 선고 66다96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5(2)민,06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

8. 대법원 1967. 1. 31. 선고 66다2269 판결
  [분배농지확인등][집15(1)민,068]
   분배농지확인
  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

1966년

9. 대법원 1966. 4. 19. 자 66마83 결정
  [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][집14(1)민,201]
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
  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

1965년

10. 대법원 1965. 4. 20. 선고 65다173 판결
  [토지매매계약취소등][집13(1)민,114]
   토지매매계약취소
  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민사소송법

11. 광주고법 1965. 2. 23. 선고 64나205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매매계약취소등청구사건][고집1965민,164]
   매매계약취소등청구사건
  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민사소송법

1963년

12. 대법원 1963. 7. 25. 선고 63누79 판결
  [수의매각처분취소][집11(2)행,022]
   수의매각처분취소
  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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